전공

사회복지의 역사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출현

로우샤방 2022. 6. 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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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출현 및 사회보장 출현하게 된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19세기 후반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출현한 사회보험과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출현한 사회보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에 있어 복지국가의 확충과 복지국가 재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출현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강력해지면서 각종 사회보험이 출현하였습니다. 최초의 사회보험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스마르크는 완전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건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자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적정선을 그어서 무마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후 영국 등 다른 나라에도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의 출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생존권보장 사상도 대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도 계속 확산되어 갔으며, 이 와중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자본주의는 녹다운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케인즈는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 때 베버리지가 쓴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계획은 보편성, 보험, 정액 갹출, 정액급여, 최저생계, 국민 최저한의 원리, 행정관리의 일관서라는 여섯 개의 원칙을 담고 있었으며, 포괄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당시로는 엄청난 혁신이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로 인해 영국에서는 그대까지 유지되었던 구빈법이 폐지되고 사회보장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복지국가 확충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학자가 티트무스였는데, 티트무스는 선별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모든 국민 혹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국가적 복 지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복지체계를 확충해 나갔는데, 복지국가 체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인 틀을 초월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국가체제의 한 모습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부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에 재원을 투자하기도 쉬었습니다.

 

복지국가 재편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스트 포디즘으로 인해 실업률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주의자로 하여금 복지체계를 비판하게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성장하였습니다. 각 국가들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국가의 복지 재정  지출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와 적극적인 복지를 절충, 영국의 토니 블에어와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한 생산적 복지, 제3의 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복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론 하에 확산되었는데, 노동정책 강화나 적극적인 국가의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개인의 취업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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