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는 사회복지의 한 축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배우는 분야입니다. 거시적인 분야로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포괄하는 사회복지 법제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정책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성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논하면서 왜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목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범위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여러 모델들을 소개하며,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인 평등과 효율에 관해 다룹니다. 또한 재원과 급여자격의 조건, 급여형태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역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1급 시험에는 나이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과목으로 각종 사회복지 발전이념이나 평등과 공평에 대한 개념,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 정책결정 이론,  정책분석,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이 자주 나오는데 개념부터가 난해한 편인데 이를 사례나 법 조항과 비교되어서 출제되니 점수 획득에 상당히 애를 먹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행정론은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이나 실제 부문을 정책과 법제적인 관련성 속에서 접근하는 것을 기술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 차원의 사회복지정책과 구체적 모습의 사회복지 법제를 근거로 실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행정의 주체인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 효과적인 조직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역시 1급 시험에선 난이도가 상급이지만 정책이나 법제에 비하면 크게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책을 실천으로 옮기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의 성격이 정책론에 실천론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사회복지조직 내부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의 초점은 기관의 중간관리자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암기할 부분은 리더십 이론이나 예산 기획 방법, 의사결정 방법 정도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 법제론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목적, 법원과 체계 등을 뜻하는 사회복지법 일반, 사회보장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많지만 매년 법이 생기고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주로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중심이 되면 년마다 이슈에 따라 노인, 아동, 다문화, 여성에 관련한 법이 시험에서 출제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1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정의가 가능한 과목입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 더 힘든 건 이 법 내용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5년도 7월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로 바뀐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급 시험대비 시에는 항상 최신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풀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모든 시험에서 접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을 치르는 현시점의 법 조항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일부 학습 사이트에서 시험 치기 전에 바뀌는 법 조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